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조합설립인가 사전 통지 60일 → 30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시공사선정 1번만 유찰돼도 수의계약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3년 유예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
서울시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도시정비법 10여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던 규제 완화 과제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세부 과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안을 건의했다.
현행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을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안도 담겼다.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되어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자 선정 지연 문제를 방지하자는 의도다.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가 적용된다. 이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더불어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춰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거래 단절을 줄이고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방안도 담겼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법령상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건설해야 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이다.
또 불필요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련 중복산정됐던 임대주택 산정방식 개선안도 담겼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이 경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청했다.
주민 권익 보호와 준공 후 갈등 예방을 위한 장치도 정부에 요구했다.
조합원 명부 공개 시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 사전 동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 사생활 침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