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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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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차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 후 2차신청에 인가받은 경우, '최초 조합설립인가…

.Q.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에서 가로주택정비로 전환, 조합설립 동의안건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Q.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조합설립 동의안건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방식 전환은 기…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추인) 의결로 승계 관련 법령 해석

.Q.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조합 총회 (추인)의결을 통해 승계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및 선정기준

.Q.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및 선정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8)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라 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사…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A와 B가 1채씩 취득하고 토지는 건물 연면적 비율로 공유로 …

.Q. 1필지 토지 위에 각각 독립 등기된 단독주택 2채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A와 B가 1채씩 취득하고 토지는 건물 연면적 비율로 공유로 취득한 경우 …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방식 재개발구역 내 전환 다세대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직전에 취득한 자의 분…

.Q. 신탁방식 재개발구역 내 전환 다세대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직전에 취득한 자의 분양권 여부를 조합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 제6조에 근거 확인원 발급 …

.Q.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 제6조 근거해 확인원발급…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90㎡ 합산에 공유지분 포함여부

.Q. 토지 90㎡ 합산에 공유지분 포함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3)A. 서울시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

2026-05-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교육환경평가 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취소 사유 해당여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

2026-05-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분양대상 개인에게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

분양신청 단계에서 분양대상자 개인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2026-05-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관련 질의

.Q.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관련 질의(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4-30)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는 '…

2026-05-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 내 불법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Q.가로주택정비 내 불법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4-29)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6-05-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단독필지와 단독주택 분할 취득 권리가액 합산여부

.Q.조합원 A와 조합원 B는 각각 단독 필지와 단독 주택을 소유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조합원 A가 조합원 B의 권리가액 증가를 위해 조합원 A 소유 물권…

2026-05-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필지의 토지의 주택을 준공 후 각각 분리 분양대상 여부

.Q. 1필지의 토지(130㎡)의 주택을 준공 이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건축물 소유자 변경,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각각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A.「서…

2026-05-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90제곱미터 초과 3필지 중 2개 필지를 2인(B,C)에게 각각 매각할 경우 분양권

.Q.각각의 필지가 모두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자(A)가 2개의 필지를 2인(B,C)에게 각각 매각할 경우 매수자 B,C에게 분양권이…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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