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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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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하위규정 행정예고에 대한 생각“

오랫동안 작동되지 않던 공공시행자 선정 조문이 서초구 재건축조합에 긴요하게 작동했다. 이 때 서울시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협약서가 법령 이상…

2018-01-2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미니재건축 관련 최근 법령 개정 유감

미니재건축 관련 최근 법령 개정 유감 19대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제시하면서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2017-06-0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도청구 안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도청구 안 된다 2016.8.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특례법”이라 함) 초안에는 가로주택…

2017-02-1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로구역”이 없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로구역”이 없다?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다. 2016.8.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발의안에 “소규모정비…

2017-02-1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발의 법안 유감(有…

유신헌법 시대를 제외하곤, 요즘처럼 헌법이 국민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던가! 최근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을 놓고 헌법의 …

2017-01-2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대한 견해

아래는 2016.11.2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금융론 과목에 제출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필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과 11.3 발표…

2016-11-0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제받…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제받나?(2)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민간인 주도의 정비조합이 원칙이지만, 시장․…

2016-08-1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제받…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제받나?(1) 전국 기성시가지 개발과 정비의 기본적인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6-08-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재생사업(4)

Ⅱ.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전략을 말한…

2016-05-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재생사업(3)

3. 용어 정의(법 제2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법 제2조제1항).가 "도시재생"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

2016-05-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재생법 해설(2)

2. 관계 법령 및 하위 규정 ○ 도시재생법 2013.6.4 도시재생법 제정(2013.12.5 시행) 2016.1.19 1차 개정(2016.1.19 시행) ○ 도시재생법 시…

2015-10-1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재생법 해설(1)

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 입법 과정 1.도시재생법의 제정 과정 〇 도시재생법 탄생을 위한 논의 시…

2015-10-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 끝

▢ 의결(결의)권 의결권(議決權)이란 회의체의 총회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대리인에 의해 이를 행사하거나 서…

2015-05-2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5)

<CASE 6> 단일 정비구역 내 1인이 하나 또는 여러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 나 또는 여러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재개발, 도…

2015-05-1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 (4)

4.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과 의결(결의)권 법 제17조【법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

2015-05-0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3)

▢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 …

2015-04-2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결의)권 (2)

1. 들어가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한다. 즉 토지등소유자의 요…

2015-04-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결의)권(1)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결의)권(1) 1. 들어가며 재개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익(私益)사업이란 인식이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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