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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시 고시 제2024-465호, 24.09.26.)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 가능하며(다만, 착공 이후 사업장은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 및 일반분양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정비법」(이하“법”) 제15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권자(시장 혹은 구청장)에 의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함. 

 

A2.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용적률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음.  

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제1호 및 서울시고시 제2022-49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로 하며,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조제1항제2호의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세대수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계획한 용적률의 세대수 15% 또는 연면적의 10%로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